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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장 자동화 감면 30%를 받기 위한 <중소제조업체>의 기준(관세감면)
2019-08-28

[공장 자동화 감면 30%를 받기 위한 <중소제조업체>의 기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다음 기준에 맞을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E36)제외]

E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N76)제외]

N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함.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함.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위의 표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합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