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 외주가공 업무>
■ 외주가공이란?
외주가공은 가공무역기업이 자체의 생산공정의 한계로 인하여 세관에서 허가를 받고 관련수속을 처리한 다음，외주기업에 위탁하여 가공무역화물의 특정 공정에 대하여 가공을 진행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가공 후의 생산품을 본기업에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재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외주가공의 요건
☉ 세관의 허가
보세 원자재를 다른 공장에 위탁하여 가공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세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세관에 외주가공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외주가공을 하면 규정 위반 행위가 되므로, 세관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 공정에 대한 외주
기업은 가공의 특정 공정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공정이란, 주요 공정을 제외한 공정을 말하는데, 그 주요공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표준이 없으며, 세관은 일반적으로 각 산업의 특징에 근거하여, 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요공정 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기한의 준수
기업이 반드시 “규정한 시일내”에 외주가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외주가공 신청은 반드시 등기수책의 유효기한 내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반드시 신청한 기한 내에 가공 후의 완제품을 원래의 가공무역경영기업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 가공품 및 일체의 자재 회수
가공 후의 생산품을 원래의 가공무역기업에 회수하여, 원래의 가공무역기업이 최종 수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생산품”이란, 가공 후의 반제품 혹은 완제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정 중에 만들어진 자투리, 잉여자재, 불합격 제품 및 하자물품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전부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