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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무역계약 등록의 변경 >

이미 등록한 가공무역계약의 품명, 규격모델명, 금액, 수량, 단위소요량과 소모량, 상품코드 및 납기, 유효기간 등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은 관할 세관에 가서 계약등록변경수속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보증금 대장을 변경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원래의 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공무역계약 변경과정

가공무역계약(合同)의 변경은, 계약 유효기간 내에 대외무역경제위원회의 원 심사승인부문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수속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무역성질 및 상품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며, 계약변경금액이 USD 1만불 이하이고, 계약의 연장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기업은 바로 세관과 중국은행에 가서 변경수속을 밟으면 되고, 다시 대외무역경제위원회의 심사승인부문에 새로 심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경신청(전자 데이터 및 서면 증빙 포함)

2) 심사 후 대장 변경 혹은 은행에 가서 대장을 변경함

3) 실전(实转)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부족액을 보충할 것

4) 변경서류를 프린트하고, 수책을 서명 날인 후 발급

■ 계약변경시의 유의사항

ㅇ 원자재수입이 대응되지 않는 무역방식으로 등록한 가공무역계약은, 수출통관 전에 수출완제품이 증가할 때, 동시에 대응되는 원자재의 단위소요량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ㅇ 계약의 실제 단위 손모율의 변화가 있을 때, 기업은 늦어도 마지막 한 건의 완제품이 수출되기 전에 세관에 가서 변경해야 합니다.

ㅇ 이미 수출 또는 수입한 계약은 그 상품번호, 품명, 규격모델명, 계량단위에 대한 변경과 삭제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기업의 계약에 대한 연기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유효기간의 변경(기간의 연장)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회당 연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공무역수책의 말소(核销) >

중국의 가공무역에서 말소(핵소 : 核銷)란, 세밀하게 심사한 후 장부에서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공무역계약별로 관리되는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책을 말소함으로써 해당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종결한다는 일종의 등록말소 제도입니다.

■ 기업의 말소신고

가공무역말소신고는 가공무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종결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되지 못한 부분의 화물을 처리한 후에 규정된 기한과 절차대로 가공무역의 관할세관에 말소 종결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영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재료를 가공한 후 재수출하고, 가공무역수책 항목에서 마지막 한 건의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가공무역수책이 만기되는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기업이 국외와 체결한 계약이 사전에 종결될 때에는, 계약이 종결되는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기업은 말소신고시에 세관에 수입재료, 수출한 완제품,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단위소요량 등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에 가공무역수책, 가공무역수출입품 전용 통관서류 및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관말소 절차(海关核销)

증빙들이 심사를 거쳐 서류가 완비되고 유효할 때 세관은 말소신고를 접수합니다.

세관말소는 서류형식의 증빙 말소와 전자데이터로 말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필요할 때에는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核查)할 수도 있고, 기업은 잘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세관은 말소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말소해야 합니다. 특수상황으로 하여 연기해야 할 때에는 직속 세관관장이나 그 권한을 받은 소속 세관관장의 승인을 받고 30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의 보세수입재료나 완제품이 내수판매로 바뀔 때, 세관은 관할부문에서 내수판매를 허가한 유효한 승인문서를 근거로 보세수입재료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를 보류한 세금의 이자도 추징합니다.

수입재료가 국가에서 수입에 제한적 규정이 있는 제품에 속하면 경영기업은 또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수입재료를 다시 국외로 반환해야 할 때 세관은 관련 반환증빙을 근거로 말소합니다.

세관의 승인을 거쳐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포기할 때 세관의 수입화물을 포기하는 관리규정대로 처리하며 세관은 포기를 접수하는 관련 증빙을 근거로 말소합니다.

경영기업의 생산과정 중에 생산한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과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이에 대한 관리규정대로 처리하고 세관은 관련 증빙을 근거로 말소합니다.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수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관은 관련규정대로 처리한 후 분실된 가공무역수책에 대해 말소합니다.

말소한 후 종결을 허가한 가공무역수책에 대해 세관은 경영기업에 《말소종결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경영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세관은 말소하고 수책을 종결지은 후 규정대로 담보를 해제합니다.

가공무역화물등록과 말소의 증빙들은 가공무역수책이 종결되는 날부터 3년동안 보관됩니다.

가공무역기업이 분리, 합병, 파산했을 때, 해당기업은 즉시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수속을 해야 합니다.

가공무역화물이 인민법원이나 관련 행정집행부문에 의해 봉인하여 보관될 때, 가공무역기업은 그날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가공무역수책의 말소순서(核销程序)

☉ 가공무역수책 말소의 업무흐름

신고(전자 데이터와 서면 증빙을 포함) ⇒ 심사 ⇒ 종결 ⇒ 은행보증금 처리 : 대장 말소시 실전(实转)인 경우 은행에 보증금 반환 신청, 공전(空转)인 경우 은행에서 대장을 말소 ⇒ 종결

☉ 처리순서 및 제출자료

1. 말소신청표 기입 및 말소 예비입력

공장에서 가공한 실제 단위소요량이 계약등록시의 단위소요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수책 말소 전, 등록단계에서 단위소요량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말소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세관 말소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말소의 예비입력신청서

ㅇ 말소신청표를 기입하고 회사직인을 날인한 가공무역수책 (分册、续册를 포함)

ㅇ 수책의 수출입 등기란과 일치하는 유효한 수출입통관서류

ㅇ 기타 증빙

① 수출상품의 단위소요량 정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재단도면 등

② 만약 계약을 계산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

③ 만약 계약에 잉여자재가 있어 포기신청을 해야할 때는 포기보고서를 제출

④ 만약 계약에 과세할 잉여자재가 있다면 수입 인보이스(Invㅇice)를 제출하고, 허가증 및 쿼터 관리와 관련된 상품은 또 유효한 허가증 및 쿼터 증명을 제출

⑤ 만약 계약에 이월할 잉여자재가 있다면 이월을 신청서를 제출

⑥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3. 세관의 심사 및 처리

관할 세관은 접수하여 처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 심사합니다. 말소과정 중 관할 세관은 필요에 따라 기업을 방문하여 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말소하고 등록을 종결할 수 있을때 관할 세관은 《은행보증금대장 말소통지서》를 발급하고, 기업이 지정은행(중국은행)에 가서 대장말소수속을 합니다.

4. 은행의 조치

은행은 관련 상황에 근거하여《은행보증금대장 말소통지서》를 서명날인하고 발급합니다.

5. 세관의 계약말소

기업은 은행에서 발급한《은행보증금대장 말소통지서》를 근거로 세관에 가서 계약말소수속을 합니다.

계약이 끝난 후 관할 세관은《가공무역계약말소 종결통지서》를 서명날인하고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