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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소개]

< 가공무역의 뜻 >

■ 가공무역의 뜻

가공무역이란 국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 부속품, 포장재(이하 ‘수입자재부품’으로 약칭)을 보세하여 수입하고, 국내기업에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중국에서의 가공무역형태는 내료가공(来料加工)과 원자재수입가공(进料加工)으로 대별됩니다.

■ 가공무역화물의 특징

☉ 물품 흐름의 시작과 끝이 외부에 존재

외부로부터 원자등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제품이 다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两头在外)

☉ 가공하여 가치를 증대

기업이 대외적으로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가공을 통해 수입재화의 가치를 증대함으로써 그 차액이나 가공임을 얻는 것입니다.

☉ 원자재에 대한 보세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수입자재는 각종 수입세의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자재에 대한 보세는 기업의 운영원가를 낮출 수 있고 수출원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보세가공영역의 주요 법규 >

보세제도를 활용한 가공무역 영역을 규율하는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세가공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법률

보세가공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법률은《세관법》이며, 세관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기본제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ㅇ 세관등록(海关备案)제도

ㅇ 단위소요량심사(单耗核定)제도

ㅇ 수출등록말소(出口核销)제도

ㅇ 내수판매징세(内销补证征税)제도

■ 보세가공을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적용 행정법률과 규정

ㅇ《중화인민공화국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

ㅇ《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ㅇ《불법 내수판매 또는 가공무역화물의 양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서의 처벌 방법》

ㅇ《중화인민공화국세관 단위소요량 관리방법》

<가공무역 용어의 정리>

■ 가공무역화물

가공무역조건의 수입자재, 가공한 완제품 및 가공과정 중 만들어진 자투리(边角料), 불량품 (残次品), 부산물(副产品) 등을 말합니다.

■ 가공무역기업

세관에 등록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을 포함합니다.

■ 경영기업

대외적으로 가공무역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책임진 각종 유형의 수출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및 허가를 받아 내료가공경영허가를 얻은 대외가공조립서비스회사를 말합니다.

■ 가공기업

경영기업의 위탁을 받고 수입자재에 대한 가공 또는 조립을 책임지는 곳으로, 법인자격이 있는 생산기업이거나 법인자격은 없지만 공상영업증(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공장을 말합니다.

■ 자재의 단위소요량(单位耗料量)

가공무역기업이 정상적인 생산조건에서 가공생산한 단위수출완제품이 소모한 수입자재의 수량을 말하는데 단위소요량으로 약칭합니다

■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원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에 넘겨 재차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 외주기업（承揽企业）

경영기업과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기업이 위탁한 외부에 맡긴 가공업무를 도급맡는 생산기업을 말합니다. 도급맡는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야하며 상응한 가공생산능력이 있어야합니다.

■ 외주가공(外发加工)

가공무역기업이 자체의 생산공정의 제한을 받아, 세관의 승인을 거쳐 외부기업에 위탁하여 어떤 공정에 대해 가공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한내에 가공한 제품을 본 기업에 회수하여 재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사（核查）

세관이 데이터를 조사확인하고 증빙을 심사하며 실물 및 관련장부를 실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가공생산능력 및 수입,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양도, 이전, 가공무역 화물의 내수판매 또는 수출 등 상황이 실제와 부합되는지, 관련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말소（核销）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하거나 내수통관 등 세관수속을 한 후, 규정된 증빙을 근거로 세관에 관리감독을 해제할 것을 신청하는데, 세관은 심사, 검사를 거쳐 사실과 일치하고 또 관련규정에 부합될 때 관리감독을 해제하는 수속을 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내료가공 >

■ 내료가공의 정의

내료가공(Prㅇcessing with Custㅇmer’s Materials)이란 국외 바이어가 전부 또는 일부의 원부자재, 부품(零部件), 부속품(元器件), 조립부품(配套件)과 포장재(아래에 원자재로 약칭)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 내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국외 바이어의 요구대로 가공조립한 후, 완제품을 국외 바이어에게 넘겨서 판매하는데 중국 내 가공업체는 계약의 규정에 따른 가공임을 받는 무역방식입니다.

■ 내료가공의 특징

① 국외 바이어가 전부 또는 일부 자재를 제공하며 가공업체는 외화로 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내료가공의 자재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은 동일한 계약 및 동일한 바이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③ 내료가공하여 수출하는 완제품에 대해 가공업체는 판매를 책임지지 않으며 국외 바이어가 스스로 판매합니다.

④ 국외 바이어가 제공한 수입자재 및 가공한 완제품에 대해 가공업체는 오직 사용보관권 및 계약 규정이 부여한 대리운송권, 통관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은 없습니다.

⑤ 가공업체는 오직 계약에서 규정한 가공임만 받을 뿐, 국외 바이어가 그 제품을 경영하여 얻는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내료가공의 범주

내료가공은 가공임의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합니다.

☉ 전체위탁

국외바이어는 전체 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업체에 가공을 위탁하며 가공업체는 가공임을 받습니다.

☉ 일부 위탁

국외 바이어는 일부 자재를 제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자재는 가공업체로 하여금 국내시장에서 구매하게 합니다. 수출완제품에는 가공업체가 받아야 할 가공임 외에 국내에서 구매한 자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료가공의 관리

☉ 조세징수(보세) 규정

ㅇ 내료가공조건에서 국외 바이어가 제공한, 가공조립 후 재수출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자재는 전액을 보세할 수 있습니다.

ㅇ 내료가공조건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과정에 소모된 연료, 연마재, 촉매제, 세제는 화물 전액을 보세할 수 있습니다.

ㅇ 내료가공조건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관세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ㅇ 내료가공용 보세원자재는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관리감독 규정

ㅇ 내료가공계약은 반드시 권한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의 심사를 거쳐 가공무역업무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세관이 관리감독 합니다.

ㅇ 국가에서 수출입금지를 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내료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출입 금지는 아니지만 감독조건상 제약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관할부문의 전문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수출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그 허가증에 근거하여 수출입을 통관시킵니다.

ㅇ 내료가공은 국외 바이어가 원자재를 제공하고 가공무역기업은 외화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제품 원자재 원가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시 장부를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내료가공은 아래와 같이 업무 도중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전용창고에 보관(专库保管)

내료가공의 보세자재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전용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조건이 없다면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창고와 장부상에는 모두 “세관관리감독화물”이란 글자로 표시함으로써 세관의 감사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전용장부에 등록(转账登记)

내료가공의 보세자재는 반드시 엄격하게 내료가공의 계약번호 및 절차에 따라 전용장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관은 내료가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약을 단위로 진행하므로 기업은 장부기록과 창고관리 중에도 반드시 계약을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수입한 것은 먼저 수출하고, 후에 수입한 것은 후에 수출해야 하며, 동일한 계약은 반드시 장부, 현물, IC Card 세 가지가 서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 전문인원이 관리(专人管理)

내료가공의 보세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창고관리인원이 창고에 반출입하고 보관하는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재의 입고, 보관, 출고는 엄격하게 계약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용자재의 전문사용(转料专用)

내료가공의 보세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전용자재를 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계약 간에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수입자재와 국내에서 구매한 자재를 서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반드시 먼저 수입한 것은 먼저 수출하는 원칙(先进先出的原则)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진료가공 >

■ 진료가공(원자재 수입가공)의 정의

진료가공이란, 중국의 경영업체에서 외화로 일부 원자재, 부자재, 부품(零部件), 부속품(元器件), 포장재, 보조재를 수입하고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국외에 판매하는 무역방식입니다. (进料加工, 일명 원자재수입가공, ； Prㅇcessing with Impㅇrted Materials)

진료가공은 계약과 일치하는 진료가공과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진료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료가공과 일치하는 계약(进料加工对口合同)

진료가공과 일치하는 계약이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원자재수입계약과 상응한 완제품수출계약(서로 다른 바이어의 일치하는 체인점계약도 포함)인데, 수입자재로 생산한 완제품, 수량 및 판매 방향이 모두 수출입계약서에서 확정됩니다.

☉ 진료가공과 일치하지 않은 계약(进料加工非对口合同)

진료가공과 일치하지 않은 계약(부품가공계약이라고도 함)이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원자재수입계약인데, 세관에 등록할 때 아직 완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입원자재로 생산하는 완제품, 수량 및 판매방향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 진료가공의 특징

진료가공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화로 구매하고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外汇购买、产品外销).

가공무역의 경영업체는 외화로 국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한 후 가공무역 경영업체가 대외판매를 책임집니다.

☉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판매(自行生产、自行销售).

가공무역경영 업체는 원자재를 수입한 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 규격, 스타일을 결정하며 국제시장의 상황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품판매대상과 가격을 선택합니다.

☉ 자기가 손익과 리스크를 책임(自负盈亏、风险自担).

수입원자재는 해외에서 전부 사들이는 형식이고 (바이어가 자재를 제공한 것은 제외) 그 재산권이 가공무역경영기업에 속하므로 가공무역경영업체는 스스로 원자재수입, 보관, 판매를 결정하는 동시에 손익과 리스크도 스스로 책임집니다.

■ 진료가공의 관리

☉ 조세징수 규정

ㅇ 진료가공계약과 일치한 수입원자재는 전액 보세합니다.

ㅇ 진료가공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계약은 정액으로 보세합니다, 즉 수입국에서 규정한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먼저 5% 세금을 징수하고 95%를 보세하며, 기타 자재를 수입할 때에는 먼저 15% 세금을 징수하고 85%를 보세하며, 수출 후 기준보다 많이 수출하였을 때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수출했을 때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진료가공조건에서 수입하여 직접 수출제품을 가공생산하는데 그 생산과정에 소모된 연마재, 연료, 촉매제, 촉진제, 세제는 화물 전액을 보세할 수 있습니다.

ㅇ 진료가공 조건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세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ㅇ 진료가공의 보세자재도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관리감독 규정

진료가공계약은 반드시 권한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의 심사를 거쳐 가공무역업무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료가공에 대해서는 세관이 관리감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