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외위법’수출규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수출규제 내용을 수출 허가 및 승인 대상품목, 허가 및 승인 절차, 기타 참고사항, 근거법령 순으로 기술합니다.

■ 수출허가 대상품목

1) 개요

ㅇ 수출허가 품목은 당초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통상무기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품목(소위 리스트규제 품목)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2001.9.11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범용품목[소위 캐치올(catch all)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품목은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리스트규제 품목

ㅇ 리스트규제 품목은 국제조약상 각국의 합의에 따라 수출령 별표1의 1~15에서 정한 15개 품목 리스트에 의거 실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리스트규제 품목 >

ㅇ 상기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은 대표적인 품목을 예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품목명과 세부적인 사양은 수출령 별표1 및 경제산업성령*과 통달(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위령 별표의 규정에 의거한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성령(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及び外国為替令別表の規定に基づき貨物又は技術を定める省令)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3M50000400049

ㅇ 구체적인 사양을 정한 규정 확인결과 최종적으로 리스트규제 품목에 해당하면 그 용도나 수요자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자사공장이나 일본계 기업에 수출하는 것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대상지역도 전세계 모든 국가입니다.

3) 캐치올(catch all) 규제 품목

ㅇ 캐치올규제 품목은 수출령 별표 제1의 16에서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경제산업성의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캐치올규제 품목>

※ 캐치올규제 대상품목 안내 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_document/tutatu/t07sonota/t07sonota_kanzeiteiritu.pdf

ㅇ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되어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수출화물이 ①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비축(貯蔵)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수출자가 안 경우 또는 ②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ㅇ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출령 별표3에서 정한 소위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이트 국가>

※ 일본정부는 2019년 8월 2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8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수출허가의 특례 –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ㅇ 수출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령 4조1항에서 정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리스트규제대상 중 통상무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일시양륙물품) 일본에 일시적으로 양륙된 물품 중 상기 ‘화이트국가’로 운송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화이트국가가 아닌 나라로 핵무기, 군용화학제제, 세균제제 또는 이들을 산포 운반하는 장치 등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조1항의1)

ㅇ (캐치올규제 특례) 캐치올규제 품목 중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경우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조1항의3)

ㅇ (소액물품) 리스트규제 대상 5내지 13 또는 15의 화물로서 총액 1백만엔 이하의 것,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3에서 정한 세라믹복합재료 등은 5만에 이하의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이 우려되는 북한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조1항의4)

ㅇ (기타 특례) 무상수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물품 또는 무상수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물품, 외국무역선용품, 수리용으로 무상수출하는 항공기용품, 국제기관이 송부하는 수출제한 면제물품, 일본의 해외공관용품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수출령 4조1항의2)

※ 수출허가에 대하여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일본어, 영어)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 수출승인 대상품목

1) 개요

ㅇ 수출승인 품목은 ① 국내수요 확보를 위한 사료, 민물장어 치어, 수출의 급증 또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어로선박 등 일반승인품목(별표2), ②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한 승인품목(별표2의2), ③ 특정 위탁가공용 지정원재료(수출무역관리규칙(이하 수출규칙, 3조)가 있습니다.

2) 일반 수출승인 품목 – 수출령 별표2에서 정하는 품목

ㅇ 국내 수요 확보, 수출 급증 또는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수출수량제한 또는 가격규제품목, 국제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 수출금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품목들입니다.

3) 대 북한 수출승인 품목 - 수출령 별표2의2에서 정하는 품목

상기 규정에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경으로 인도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화물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위탁가공 수출승인 품목 – 수출규칙 3조에서 정하는 품목

외국에 가죽, 모피, 피혁제품 및 그 반제품의 제조, 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수출승인 특례 –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ㅇ 수출승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령 4조2항에서 정한 아래의 일시양륙물품 등의 경우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수출령 별표2의 화물 중 아래의 것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일시양륙화물) 일본에 일시적으로 양륙된 물품을 다시 최종목적지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수출령 별표2의 1 다이아몬드 원석, 35 오존층파괴물질, 35의2 폐기물 등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조2항의 1)

ㅇ (수출령 별표5 화물) 수출령 별표5에서 규정하는 아래 화물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별표2의 1 다이아몬드 원석, 35의3의 화학물질, 35의4의 수은, 36의 멸종위기 동식물종, 별표5의 200만엔 이하의 무상 견본 및 선전용품 중 별표2의 35 오존층 파괴물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조2항의 2)

< 수출승인 면제물품(수출령 별표5) >

ㅇ (휴대반출 생활폐기물) 수출령 별표2의 35의2 폐기물 중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것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령 4조2항의 3)

ㅇ (휴대품‧직업용구‧이사물품) 수출령 별표6에서 정한 출국자의 개인용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물품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령 4조2항의 4)

ㅇ (소액화물) 상기 수출령 별표2의 일반승인품목 중 별표7에서 정한 화물 및 금액 범위내의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2의 21의3 마약 향정신약 중 아세톤, 에칠에텔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은 30만엔, 별표2의 19 혈액제제 및 33 뱀장어치어는 5만엔, 별표2의 30 표고버섯균종 및 34 냉동 바지락, 대합, 홍합은 3만엔 이하의 것입니다.(수출령 4조3항)

또한 상기 수출령 별표2의 일반승인품목 중 총액 100만엔 이하의 화물도 승인이 면제됩니다.(수출령 4조4항)

※ 수출승인에 관한 경제산업성 안내 사이트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index.html

■ 수출 허가‧승인 절차

1) 경제산업성 허가‧승인 절차

ㅇ 수출의 허가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출자의 주소지 관할 경제산업국 또는 통상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법령의 요건이 필요할 때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미술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확인을 거쳐야 경제산업성의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 제3조제3항)

ㅇ 공통적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허가 신청시 : 수출허가신청서

- 수출승인 신청시 : 수출승인신청서

수출허가‧수출승인 동시 신청시 : 수출허가‧수출승인신청서

- 신청 이유서

- 무역거래계약서(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

- 기타 관련 자료

ㅇ 수출품 유형별로 신청서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 : 수출목적국 정부 발행 수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일부 수출 질서유지 품목 : 품목소관기관의 수출수량할당통지서

수출금지제품 : 수출허가증명서 또는 구입자의 보증서

기타의 경우 : 수출신용장, 화학분석표, 성분표 등

기타 허가‧승인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수출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경제산업성 안내 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apply09.html

2) 일부화물 세관에 의한 승인

ㅇ 다음 표의 승인대상화물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권한이 세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세관에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영 12조)

ㅇ 상기 표의 물품 중에서도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액의 전부를 지불수단에 의하여 결재하지 않는 화물

보세구역에 반입한 화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선적하여 반송하는 화물

3) 허가‧승인

ㅇ 경제산업국이나 세관이 수입허가‧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입허가증또는 수입승인증을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허가승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수출통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영 8조)

ㅇ 경제산업성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 보다 길게 또는 짧게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업무는 세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영 12조)

4) 세관 수출통관 절차

ㅇ 경제산업성 등으로부터 수입허가‧승인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허가증 또는 수입승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들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세관은 이들 증명서, 세관 수출신고서 및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품명‧규격‧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경제산업성에 통지합니다.

5) 사후심사

ㅇ 경제산업성은 세관으로부터 받은 통지 및 수출자 등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고를 기초로 해당 수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ㅇ 수출허가 품목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경제산업성은 해당 수출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승인 품목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53조제2항)

ㅇ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품목이 수출시 허가‧승인 등의 규제대상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수출목적, 수입자의 용도, 정교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승인 품목이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ㅇ 일본은 수출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HS code와 연계시켜 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ㅇ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허가나 승인 대상인지의 여부는 상기 수출령 외에도 경제산업성 고시로 제외되는 품목 또는 해당품목의 상세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상품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본 프로그램에서는 1차적으로 HS 코드에 기초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2019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내용

-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1일 ‘리스트규제’ 대상 중 3개 품목[불화수소(フッ化水素)、불화폴리이미드(フッ化ポリイミド)、레지스트(レジス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었으나(포괄허가) 향후에는 수출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별허가). 또한 수출허가 신청창구도 지방 경제산업국으로부터 경제산업성 본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일본정부는 2019년 8월 2일 ‘캐치올규제’품목 수출허가절차 우대국가(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포괄허가 혜택을 볼 수 없고 매 수출시마다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자주관리의 사전확인 등, 일반포괄허가 보다 수출자의 요건이 엄격)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적용가능하고, 또한 이 경우의 허가는 종전과 같이 지방 경제산업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ㅇ 외환 및 외국무역법

ㅇ 수출무역관리령(허가승인 대상품목 등)

ㅇ 수출무역관리규칙(수출 허가‧승인 신청서류 등)

ㅇ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고시(국민과 행정부 내부 직원을 구속)와 통달(행정부 내부직원만을 구속하는 지침) 등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3_law/houreiitira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