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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세율 적용 순위]

■ 개요

ㅇ 관세율은, ① 어떤 품목인가, ② 거래 상대국은 어디인가, ③ 세율 종류에 따른 적용순위는 어떠한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몇 %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ㅇ 관세율의 채택 및 세액납부는 어느 나라나 신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높은 관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원산증명서를 입수하는 것이 번거로워 협정세율을 포기하고 기본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등)

ㅇ 동종의 관세율은 보통 HS 코드별로 1개씩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나 동일한 HS 코드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HS 코드 내에 물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른 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ㅇ 특정 품목에 대하여 보통은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단 하나의 관세율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별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우선순위, 국제조약, 무역상대국,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수입 관세율 적용 순위

한국은 수출관세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관세(그 중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바,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율인 경우, 그에 해당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만 해당 관세율 적용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정 품목에서 여러 관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그 대략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관세액의 계산은 자국 통화단위로 환산, 단수의 처리, 종량세의 감안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제 1순위

ㅇ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조정관세

⇒ 가장 우선하여 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50조

☉ 제 2순위

ㅇ FTA 세율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 3, 4, 5, 6, 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근거법 : FTA이행특례법 제5조

☉ 제 3순위

ㅇ WTO일반양허관세(단순양허),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TNDC), 아태협정양허관세(APTA),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4, 5, 6, 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WTO 일반양허관세

⇒ 6,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방콕협정양허관세

⇒ 6,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50조

☉ 제 4 순위

ㅇ 조정관세 계절관세

⇒ 5, 6, 7 보다 우선적용

ㅇ 할당관세

⇒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 7 보다 우선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50조

☉ 제 5 순위

ㅇ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6, 7 보다 우선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76조

☉ 제 6 순위

ㅇ 잠정관세

⇒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50조

☉ 제 7 순위

ㅇ 기본관세

⇒ 가장 후순위로 적용

ㅇ 근거법 : 관세법 제50조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TCS 시스템은 관세납부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채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관세율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ㅇ 본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2개 이상이고 그 세율들이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세율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세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TA 세율과 기본세율이 모두 0%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기본세율을 최종 적용세율로 안내)

ㅇ 본 TCS 시스템은 특정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원칙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관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적용관세율과 관세액도 알 수 있도록 미니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FTA세율, 최빈국 특혜세율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미구비시 효과, 할당 관세에서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 등. 다만, 그에 대한 미니 시뮬레이션 버튼은 직접 관계되는 품목과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ㅇ 본 TCS 시스템은 해당국의 법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율적용순위, 최종 적용세율의 선택, 관세액의 계산 등을 자동화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특정국가, 특정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복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의 일부 세율은 부득이하게 본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종류 그 세액 및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및 세액을 도표로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합세율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