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감면 제도]
■ 개요
ㅇ EU 역내에 수입 및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상황에서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EC)No.1186/2009은 수입 관세 또는 수출 관세의 면제가 인정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이어서 관세 감면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계된 당사자는 권한있는 당국에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감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EU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만 관세 감면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ㅇ EU 회원국들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그 사유들은 EU 외의 기타 다른 나라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과 유사합니다.
ㅇ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Committee)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 요건이 있는 경우.
- 관계인의 사기나 명백한 의무태만이 아닌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경우.
■ EU의 관세 면제 체계
ㅇ EU는 회원국들의 관세면제 체계에 대하여 EU 관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세 등의 면제 여부 및 면제 한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면제신청과 시행은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 등의 면제에 대한 EU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EU 관세법 제236조~241조 (CCC (EEC) No 2913/9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2R2913:en:HTML
ㅇ EU 관세법 시행규정 제877조~912조 (CCIP (EEC) No 2454/93)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08849347657&uri=CELEX:31993R2454
ㅇ EU 관세 등 면제에 대한 실행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ㅇ 관세면제 EU시스템 구축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1186/2009 (2009년 11월 16일)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9R1186
※ 관련 사이트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customs/l11002_en.htm
■ 수입시 감면
□ 개인재산 면세
☉ 제3국에서 EU지역으로 정상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개인 재산
ㅇ 비 EU 국가에서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EU 국가로 거주지를 옮길 때 수반하는 개인 재산인 경우.
ㅇ 면제대상은 주거를 옮기기 전에 최소한 6개월간 소지 또는 사용한 제품
ㅇ 다음의 제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주류
- 담배 및 담배제품
- 상업적 교통수단
- 응용 또는 교양 기술의 휴대용 도구가 아닌 무역 또는 직업의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
☉ 혼수품
ㅇ 제3국 거주자로부터 혼인을 위한 도구․가구 및 선물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물은 한 점당 1,000 유로 이하
- 수입관세 면제는 제3국에 최소한 연속 1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자에게만 인정됨
- 면제대상 물품은 결혼 2개월 전부터 결혼 후 4개월 이내에 수입 된 것에 한함
- 주류, 담배는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
ㅇ EU의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
ㅇ 다음의 제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주류
- 담배
- 상용차
- 사업활동 내지 직업활동에 사용되는 특정 품목
- 원료 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 재고
-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농산물
☉ 학교 복장, 학습자료 및 관련 가재도구
ㅇ EU에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의류, 학습자료 및 가재도구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란 교육 기관에 등록 된 모든 과정을 풀타임으로 수강하기 위해 교육 기관에 등록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복장'은 속옷 또는 가정용 리넨과 의류 (신품을 불문한다)을 의미합니다.
- '학습자료'란 학생들이나 학생이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도구 (계산기 및 타자기 포함)를 의미합니다.
- 한 학년 당 한번만 면세됩니다.
□ 여행자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으로 무시할만한 값의 물품 , 비상업적 제품, 자본재
☉ 무시할 수 있는 값의 제품
ㅇ 본질적 가치가 총 15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탁화물은 관세가 면제되며, 주류, 향수, 담배 또는 담배제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상업적 소액화물
ㅇ 제3국에서 개인적, 사적으로 직접 보내진 비상업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위탁화물 당 45유로 이하이며,
- 무상으로 수취인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ㅇ 탁송물이 담배, 주류, 향수일 경우에는 위 요건들 외에 아래와 같이 수량제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① 담배
- 권련 50개피 (50 cigarettes)
- 잎사귀 권련 25개피, 개당 최대중량 3그램 이내 (25 cigarillos - cigars of a maximum weight of three grams each)
- 10개의 시가담배 (10 cigars)
- 말아피는 담배 50그램 (50 grams of smoking tobacco)
② 주류 및 알콜 음료
- 알코올 22% 초과의 증류주 또는 주정 / 80% 이상의 무변성 에틸알콜 : 각 1리터 이내
- 알콜함량 22%이하의 증류주와 주정, 알콜음료, 타피아주, 정종 또는 유사한 술 / 발포주, 액상주, 리큐어주 : 1리터 이내
- 무발포성 와인 : 2리터 이내
③ 향수, 화장수
- 향수 : 50 그램 이내 (perfumes: 50 grams)
- 화장수 : 0.25리터 이내 (toilet waters : 0.25 litre)
☉ 유턴기업의 자본재 및 기타 설비
ㅇ 제3국 사업을 중단한 기업에 속하는 자본재 기타 설비들로서 EU 역내에 거점을 옮겨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된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농업법인인 경우는 가축도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중단 전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연속 12개월 이상 사용된 물품일 것
- 운송 후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적합하게 사용될 것
- 역내 기업의 합병 또는 국내 기업에 의한 흡수를 위해 당해 자산을 운송하는 기업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생산 수단 또는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아닌 운송 수단
- 인간의 소비용 또는 동물 사료용의 모든 종류의 공급
- 원료 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재고 및 연료
- 업자 소유의 가축.
☉ 부가세 면세
ㅇ 각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VAT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세도 면제됩니다.
□ 농업, 생물, 화학, 제약 및 의료 제품
☉ 제3국에 위치한 농장에서 EU농민이 획득한 제품
ㅇ EU 농부에 의해 인접한 제3국에서 운영된 설비에서 산출된 농산물, 곡물, 양봉, 원예작물, 임산물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통상적으로 수확 또는 생산 이후에 가공되지 않은 제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 EU 인접국에서 사용할 종자와 비료 제품
ㅇ 비 EU국가로부터 EU 인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경작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토양, 농작물의 처리를 위한 종자와 비료 제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교육, 과학, 문화 자료와 과학용 장비 및 도구
ㅇ 교육 또는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승인한 개인시설에서 수입하는 교육, 과학, 문화 자료와 과학용 장비 및 도구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이러한 과학적 도구 또는 기구는 비영리 과학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연구를 위한 실험용 동물 및 생물 또는 화학 물질
ㅇ 비영리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수입되는 Regulation(EEC) No.2913/92의 247조 a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이러한 물질은 다음 중 하나를 위한 동물 및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이어야 합니다.
- 주로 교육 또는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 또는 이러한 시설의 부서
- 주로 교육이나 과학연구에 종사하고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승인한 개인시설
☉ 인간의 혈액, 조직 종류를 판별하는 시약과 인간으로부터 유래하는 치료물질
ㅇ 다음의 물질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 인간으로부터 유래하는 치료물질
- 혈액 분류용 시약
- 조직 적합 검사 시약
ㅇ ‘인체기원의 치료제'라 함은 인간의 혈액과 그 유도체 (전혈, 건조된 혈장, 인간 알부민 및 인간 혈장 단백질, 인간 면역 글로블린 및 인간 피브리노겐 고정 용액)을 말합니다.
ㅇ ‘혈액 분류 시약 (blood-grouping reagents)'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기타 기원과 상관없이 혈액형 그룹화 및 혈액 비호환성 탐지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을 의미합니다.
ㅇ '조직 적합 검사 시약'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인간 조직 유형의 결정에 사용되는 기타 기원의 모든 시약을 의미합니다.
☉ 의학 연구 ,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나 기구
ㅇ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나 기관, 자선단체 또는 개인이 의료기관에 기증하는 의료 진단을 하거나 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 면세로 의약품을 조달받거나 해당 보건 당국이 구입한 의약품을 받기 위해 회원국 당국에 의해 승인된 병원 부서 또는 의학 연구기관, 병원 또는 의학 연구기관에 전적으로 자선단체나 자선단체가 제공한 기금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수입 관세가 상시 면제됩니다.
☉ 의약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참조물질
ㅇ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물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참조물질 샘플을 포함하고, 무관세로 위탁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회원국 당국이 승인한 수탁자에게 위탁된 위탁화물은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ㅇ EU지역에서 조직된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국에서 온 사람이나 동물에 위한 인체 또는 동물 의학용 의약품은 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수량 한도 내에서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카테고리
☉ 자선물품이거나 또는 자선 단체를 위한 제품.
ㅇ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주무 당국 또는 기타 자선 단체 또는 자선 단체가 수입 한 기초 필수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알콜 제품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 커피와 차
- 구급차 이외의 자동차
ㅇ 시각 장애인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조항은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시각 장애인 이외의 육체 또는 정신 장애자의 교육, 취업 또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재해 피해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하여 재해 구조기구가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국제관계와 관련되는 명예훈장, 상장,
ㅇ 스포츠,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경의로 EU지역에 정규 거주지를 가진 자에게 제3국에서 수여된 컵, 메달 및 이와 유사한 본질적 상징성을 지닌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 국제 관계와 관련되는 선물
ㅇ 국제 관계와 관련되어 수입되는 다음의 선물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제3국을 공식 방문하여 제3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 EU지역에 공식방문을 하는 자가 주최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가져오는 선물
- 공무원 또는 단체가 제3국에 있는 공익단체, 공공당국으로부터 우정 또는 친선의 표시로 송부 받는 선물
ㅇ 다만, 주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가수반 또는 군주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품
ㅇ 다음은 관할 당국이 정한 한도 및 조건 하에서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현 군주와 국가 원수에게 한 선물
- EU 관세영역에 공식 체류하는 동안 군주 및 제3국 국가원수 또는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제품. 그러나 관세 감경은 수입 회원국에 의해 상호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현 군주 또는 국가 원수와 유사한 국제 수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무역 촉진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
ㅇ 무시할만한 가격의 샘플
- 권한 있는 기관은 구멍을 뚫거나, 샘플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것이 샘플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ㅇ 판촉용의 인쇄물
ㅇ 무역 전시회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제품
☉ 검사, 분석 또는 시험 목적으로 수입 된 물품
ㅇ 정보 또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성분, 품질 또는 기타 기술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분석 또는 시험을 거쳐야하는 물품은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특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에 보내지는 상표, 패턴, 디자인
ㅇ 저작권 보호 또는 산업 또는 상업적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 기관에 제출하는 상표, 패턴 또는 디자인 및 그 지원문서 및 발명특허 등의 출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 관광 정보에 관한 인쇄물
ㅇ 문화, 관광, 스포츠, 종교 또는 무역 또는 전문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를 위해 무료로 배포되는 문서(전단지, 브로셔, 서적, 잡지, 가이드북, 프레임이 없는 포스터, 프레임이 없는 사진, 지도, 투명필름 및 일러스트레이션 캘린더)는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문서 및 기사
다음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회원국의 공공서비스에 무료로 발송된 문서
ㅇ 외국정부 간행물 및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 국제기구의 간행물
ㅇ 제3국에서 설립된 단체들이 조직한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ㅇ 법원이나 회원국의 다른 공식기관에 증거로서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제출되는 사물
ㅇ 공공서비스 또는 은행 간의 통상적인 정보교환의 일부로 보내지는 서명에 관한 표본 서명 및 인쇄 회람
ㅇ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발송된 공식 인쇄물
ㅇ 제3국에 등록된 회사가 작성하여 그러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소지자 또는 가입자에게 보낸 보고서, 진술, 메모, 안내서, 신청서 및 기타 문서
ㅇ 면세승인이 남용 또는 경쟁의 왜곡을 야기하지 않는 한, 무료로 송부한 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기록 매체 (천공된 카드, 음원, 마이크로 필름 등)
ㅇ 국제회의, 회의 또는 총회에서 사용되는 파일, 기록 보관소, 인쇄물, 기타 문서 및 그러한 집회에 관한 보고서
ㅇ 제3국에서 주문을 하거나 이행하거나 공동체의 관세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수입된 계획, 기술도면, 추적된 설계, 설명 및 기타 유사한 문서
ㅇ 제3국에 설립된 기관이 공동체의 관세 영역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서류
ㅇ 국제 협약의 틀 안에서 차량이나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서 공식 문서로 사용되는 인쇄물
ㅇ 운송사업자 또는 제3국의 호텔업계의 사업체가 공동체의 관세영역에 설립된 여행사에 보낸 인쇄물, 라벨, 티켓 및 유사 서류
ㅇ 인쇄된 양식 및 티켓, 선하 증권, 화물운송장 및 기타 상업용 또는 사용된 사무용 문서
ㅇ 제3국 또는 국제당국의 공식 인쇄물 및 제3국 협회가 EU 관세 영역에 위치한 해당 협회에 배포하기 위해 보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쇄물
ㅇ 언론 기관 또는 신문 또는 잡지 발행인에게 발송되는 사진, 슬라이드 및 사진용 스테레오 타입 코멘트 (자막 없음),
ㅇ 세금 및 유사 우표로 제3국에서 요금 지불이 입증된 것
☉ 운송물품의 적재 및 보호를 위한 부자재
ㅇ 운송물품의 보호와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로프, 짚, 천, 종이, 판지, 목재 및 플라스틱과 같은 자재는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자재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운송 동물에 동반되는 깔개, 마초, 사료
ㅇ 제3국에서 EU지역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데에 동반되는 깔개, 마초, 사료 등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포함된 연료와 윤활유
ㅇ EU에 입국하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포함된 연료는 차량 당 최대 10 리터까지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윤활유도 자동차에 존재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전쟁 희생자 기념 물품
전쟁 희생자를 위한 기념물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장식을 위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장례용품
시신이 내장된 관, 유골을 포함하는 장례 항아리(납골함), 장례용 장식물품(꽃병, 장례식 화환 및 기타 장식용 물건을 포함)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성격이나 양에 따라 상업적 의도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수출시 감면
☉ 무시할 만한 가격의 위탁화물
ㅇ 수취인에게 서신 또는 소포로 발송되고 합계가 1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포함하는 위탁품은 수출관세 없이 수출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제 3 국으로 농업 활동을 이전 할 때 수출 된 가축
ㅇ 공동체의 관세 영역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제3국으로 그 활동을 이전하는 농업 사업의 가축을 형성하는 사육된 동물은 수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세 감경은 농업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수의 가축으로 제한됩니다.
☉ 지역 사회에 위치한 농산물 생산자가 얻은 제품
ㅇ 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공동체의 관세 영역에 인접한 제3국에서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3국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공동체 세관 영역에서 얻어진 농산물 또는 축산 농산물은 수출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 감경은 통상적으로 수확 또는 생산 이후에 처리되지 않은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 제3국에 위치한 부지에 농업 생산자가 수출하는 종자
ㅇ EU 세관 영역에 인접한 제3국에 위치한 재산에 사용되는 종자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문제의 제3국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세관 영역에서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운영하는 경우 수출 관세가 면제됩니다.
☉ 사료 및 수출 중 동물을 동반하는 사료
ㅇ 수출 운송 중 동물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EU의 관세영역에서 제3국으로 동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모든 종류의 건초 및 사료는 수출관세 없이 수출될 수 있습니다.
